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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본방향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 방침을 정하여 운영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법령과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구분(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회원관리)별 개인정보항목, 수집 목적, 수집 근거, 보유 기간, 취급부서의 내용
    연번 업무 구분 개인정보항목 수집 목적 수집 근거 보유기간 취급부서
    1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회원관리
    1. 사용자 등록시
      • 필수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장팩스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 선택항목 : 담당자부서, 담당자직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팩스
    2. 문의사항 등록시
      • 필수항목 : 작성자명, 비밀번호, 분류, 문의내용
      • 선택항목 :E‑Mail, 전화번호
    1. 사업장 현황관리
    2. 환경기술인 정보관리
    정보주체 동의 자료 등록 후 3년까지 배출량조사팀

제3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웹회원(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자료 등록 후 3년까지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제1조(목적)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본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관리부서),수탁기관,개인정보 위탁처리 내용
    연번 위탁기관(관리부서) 수탁기관 개인정보 위탁처리 내용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 Ecodata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
  2.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에따라 아래와 같은 서식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3. 위의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45조 대리인 범위에 따라 정보주체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인 경우)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아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위임장 다운로드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의해 정보주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열람을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표입니다.
    파기절차
    • 파기해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선정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파기
    개인정보 파기
    •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 자료부터 파기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 파일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 등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파기
    파기방법 전자파일 형태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
    전자파일 형태 외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는 파쇄(분쇄기 등 이용)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 차단시스템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적 조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접속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에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할 경우, 위험도 분석(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 시, 정보주체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을 분석하는 행위)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에 대한 출입통제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시스템에 관한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집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에 대한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경유한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IP Address, 쿠키(Cookie) 등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 웹브라우저와 웹사이트 사이 원활한 정보처리 등을 위해 이용됩니다. 다만, 법령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 정보이며, 이용자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Cookie)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Cookie)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Cookie)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Cookie)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별개 기관으로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 (국번 없이) 1833‑6972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 조정(민사적 해결)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연락처 : (국번없이) 118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자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 위원회(http://center.simpan.go.kr) 홈페이지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개인정보 취급자)별 부서명,담당자,연락처의 내용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지원팀 강진훈 사무관 043‑279‑4520
    jinuni@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배출량조사팀 김형천 연구사 043‑279‑4570
    khcwing@korea.kr
    정책지원팀 허영진 전산관리자 043‑279‑4527
    yjheo2020@korea.kr
    개인정보 취급자 배출량조사팀 송승주 연구사 043‑279‑4589
    sjtomato@korea.kr
  2. 정보주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연 락 처 : 043‑279‑4527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안내부서

    • 부서명 : 정책지원팀
    • 담당자 : 허영진
    • 연락처 : <043‑279‑4527>, <yjheo2020@korea.kr>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7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 개인정보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전화번호 : 043-279-4527
  •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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