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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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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입 배경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초미세먼지 평균(2017년-2019년) 농도는 29㎍/㎥이며, 그 외 기간인 2017년-2019년 4-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4-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기간 내 강화 조치는 평시보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대책과 고농도 발생 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로 구분됩니다.

수송,발전,산업,생활,건강보호에 따른 계획기간 중 지속 실시사항(계절관리제),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2단계(주의),3단계(경계/심각) 내용
구분 계획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계절관리제)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
  • 행정·공공기관 2부제
    (수도권·6개 특광역시)
    코로나19 경계 단계로 격하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행정·공공기관 2부제(전국)

* 미이행시 불이익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민간차량 2부제
    (경계:자율 /심각:강제 검토)

* 대중교통 증차 등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제한(임직원차 포함)
*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5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MOU)
  • 민간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
    (전국, 모든 관급공사장)

 

발전
  • 석탄화력 가동중단
    *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11월말)시
    최종 확정
  • 가동중단 외 석탄화력 상한제약
    (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 가동 중인 전체 석탄·중유화력 상한제약 (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산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의무사업장(494개소) 가동률 조정 등
  • 공공사업장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15~20% 감축)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필수사업장 제외)
  • 주거지 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및 농도정보 공개 확대 (자발적 협약)
  •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전국 35,000개소)
  • 관급공사장 일부공정 제한
  • 민간공사 중단 권고
  •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 점검
    (첨단감시 장비, 민간점검단 등 활용)
  • 다량배출사업장 기동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관계부처 참여)
  • 사업장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점검·감시인력 지원)
  • 사업장 점검 가용 인력 총동원
생활
  •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물청소 2~4회 실시)
  • 도로청소 강화(물청소 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민간 청소·살수차 동원
건강보호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사전점검
  • 저소등층·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조치 강화
  •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 재난문자 발송, 홍보
  • 탄력적 근무 권고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 휴업·휴원 명령 검토
  • 마스크 무상 배포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전화번호 : 043-279-4530
  • 최종수정일 :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