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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노력
-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하여 국내 배출량 저감, 국제협력 강화, 국민건강 보호, 정책기반 마련, 국민 인식 제고 등에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총 5대 분야, 42개 과제,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계획기간에 약 20조원을 투입해 수립된 대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2016년 26㎍/㎡ → 2024년 16㎍/㎡
1. 국내 배출 감축 저감 노력
- 산업 부문
- 미세먼지 다량 배출지역 → 대기관리권역으로 엄격 관리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관리체계 재정비
- 사업장 배출관리 실태 감시, 단속 강화
- 수송 부문
-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
- 경유차 검사, 관리 강화
- 저공해차 보급 확대
- 비도로 수송 부문
- 선박, 항만 미세먼지 감축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 강화
- 공항 미세먼지 저감 추진
- 발전 부문
- 고농도 시기(12‑3월) 집중 감축 조치 시행
- 석탄 발전소 시설 개선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농업·생활 부문
-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가정용 노후 보일러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2. 국제협력 강화
- 동북아지역 대기오염 공동 대응 국제협력체계 마련
- 대기오염물질 월경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 주변 국가와 양자 협력 및 공동 대응 강화
3. 국민 건강 보호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실시
- 민감·취양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 이행점검
- 환기시설 의무설치 시설범위 확대
4. 정책 기반 강화
-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통계 개선 및 원인 규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보 통합분석
- 미세먼지 중장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5. 국민 인식 제고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시행
- 대국민 홍보 접점 확대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시행으로 국민 참여 확대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전화번호 : 043-279-4530
- 최종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