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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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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하여 국내 배출량 저감, 국제협력 강화, 국민건강 보호, 정책기반 마련, 국민 인식 제고 등에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총 5대 분야, 42개 과제,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계획기간에 약 20조원을 투입해 수립된 대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2016년 26㎍/㎡ → 2024년 16㎍/㎡

1. 국내 배출 감축 저감 노력

  • 산업 부문
    • 미세먼지 다량 배출지역 → 대기관리권역으로 엄격 관리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관리체계 재정비
    • 사업장 배출관리 실태 감시, 단속 강화
  • 수송 부문
    •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
    • 경유차 검사, 관리 강화
    • 저공해차 보급 확대
  • 비도로 수송 부문
    • 선박, 항만 미세먼지 감축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 강화
    • 공항 미세먼지 저감 추진
  • 발전 부문
    • 고농도 시기(12-3월) 집중 감축 조치 시행
    • 석탄 발전소 시설 개선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농업·생활 부문
    •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가정용 노후 보일러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2. 국제협력 강화

  • 동북아지역 대기오염 공동 대응 국제협력체계 마련
  • 대기오염물질 월경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 주변 국가와 양자 협력 및 공동 대응 강화

3. 국민 건강 보호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실시
  • 민감·취양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 이행점검
  • 환기시설 의무설치 시설범위 확대

4. 정책 기반 강화

  •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통계 개선 및 원인 규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보 통합분석
  • 미세먼지 중장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5. 국민 인식 제고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시행
  • 대국민 홍보 접점 확대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시행으로 국민 참여 확대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전화번호 : 043-279-4530
  •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