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양한나)는 세종과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PM2.5) 원인진단 연구`를 추진하여 지자체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3월 세종과 대구를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들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2021년 대기질 농도(PM2.5 등), 기상 관측자료(풍속 등), 배출량, 지형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고농도 특성과 대기질 모의계산(모델링)을 이용한 지자체 내 배출원별 기여도 정량분석 등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세종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풍속과 분지지형 등으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초래하는 대기정체 조건이 형성되기 쉽고, 농축산, 이동오염원, 날림(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및 에너지산업 연소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도시·농촌복합지역(부강면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별로는 오전과 야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간의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의 일변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산암모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질산암모늄(NH₄NO₃)은 질소산화물로부터 유래된 질산(HNO₃)과 암모니아(NH₃)로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야간·오전에 생성이 유리함

세종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준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μg/m3를 초과하는 날은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날로 분석^*됐다. 따라서 세종 지역은 대기정체와 지역 배출원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 세종지점(239) '19~'21년 자료 기준, 11~3월 월평균 대비 0.3~0.7m/s 감소

대기질 모의계산(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세종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 기여도(55%)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동오염원(18%), 날림먼지(12%), 생물성 연소(5%) 순으로 분석됐다.

< 2021년 세종시 PM_2.5 농도에 대한 배출부문별 기여도>

특히, 다양한 대기배출원이 위치하고 있고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부강면 지역과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인접 지자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인 조치원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부강면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대기환경용량이 작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취약하며, 지역 내 다양한 배출원(산업단지, 레미콘·아스콘 업체, 축사, 화물정차역 등)이 밀집해 있고 화물차 통행량도 많아,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원인 농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분뇨관리 등)은 초미세먼지 생성뿐만 아니라 악취도 유발하여,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선진 축사관리기술 지원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 지역은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비슬산 등이 위치하여 동서방향으로 분지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동서 분지지역 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기 쉽고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배출원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동서방향 분지지역 내(동구·서구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대별로는 오전과 밤에 비교적 높으며 일평균 농도가 50μg/m³을 초과하는 날에는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상청 대구지점(143) '19~'21년 자료 기준, 11~3월 월평균 대비 0.5~1.1m/s 감소

대기질 모의계산(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이동오염원의 기여도(3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날림먼지(21%), 제조업 연소(19%) 순으로 분석되었다.

< 2021년 대구시 PM_2.5 농도에 대한 배출부문별 기여도 >

특히, 분지 지역 내에서 남북으로 협소해지는 지역에 위치한 동구 일부 지역은 대기환경용량이 다소 작고, 자체 배출원 및 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서쪽 지역 배출원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농도 시기인 12~3월에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이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서 분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내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시 이러한 진단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올해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는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고농도 지역 관리 강화, 지역 배출특성을 고려한 계도·단속·지원 등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을 11월 말에 수립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번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올해 말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세종과 대구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가 지자체의 4차 계절관리제 추진 시 정책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지역 맞춤 미세먼지 진단방법.

      2. 세종·대구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특성.

      3. 세종·대구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기상특성.

      4. 세종·대구지역 산업단지 및 대기배출사업장의 공간분포.

      5. 세종·대구지역 가축 사육두수 및 작물별 재배면적.

      6. 질의응답.

      7. 전문용어 설명.  끝.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진식)는 제3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여 9월 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코엑스 컨퍼런스룸(402호)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 학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의 최근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규획연구소, 아시아청정대기센터(CAA),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환경청(EPA)을 비롯해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미세먼지 전문가, 대학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참석자의 경우 대면으로, 국외 참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에서 현장 참여 신청도 받는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미세먼지 국제심포지엄'으로 검색 후 시청 가능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최근 미세먼지 정책 동향과 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미세먼지 건강영향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정책 동향과 성과'를 주제로 △미세먼지 정책에 따른 저감효과 분석결과, △중국의 대기질 개선과 중점권역 추동절기 관리방안,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사례 및 활용조치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평가체계,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현황, △대기 관리를 위한 배출량 자료 개발 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정책효과 분석기법'을 주제로 △한국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연구의 현황 및 도전과제, △미국의 기존 및 신종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최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권고 기준을 연평균 5㎍/m³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기질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측 자료 및 배출원별 감축량 등 상세 분석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전년대비 4% 개선(1㎍/㎥↓, 24.3→23.3㎍/㎥)
-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과 국외 영향 감소가 농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진식)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 및 기상 자료,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배출원별 감축량, △대기질 수치 모델링 결과 등으로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와 비교하여 기상여건이 다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정책의 효과와 국외 영향 감소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평균농도 24.3㎍/㎥에 비해 1㎍/㎥이 감소되어 약 4%가 개선됐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좋음은 15㎍/㎥ 이하, 나쁨은 36㎍/㎥ 이상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불리한 여건이 혼재되어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58㎜ 감소(35%↓), △강수일수 4일 감소(15%↓), △동풍일수 8일 감소(36%↓), △저풍속일수* 3일 증가(21%↑) 등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저풍속(1.2m/s 이하) 일수: '20.12∼'21.3월(14일) → '21.12∼'22.3월(17일)
다만, 대륙고기압의 확장은 좋음 발생일 증가에 도움을 주었고, 황사 영향이 감소하는 등 유리한 기상여건도 있었다.
특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1월의 경우, 평균풍속(1.8m/s)과 강수량(4.8mm)은 2019~2022년 1월 중 가장 작았으며, 일풍속 2m/s 미만의 대기정체일수(23일)는 가장 많아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발전 가동 축소,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 시행으로 13만 2,486톤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800톤이 감축되었으며,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황산화물은 4만 659톤, 질소산화물은 6만 2,070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 2,957톤이 감축됐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발전·산업 부문에서 3,697톤, 수송 부문에서 1,977톤, 생활 부문에서 1,126톤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절관리제 기간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정책효과로 0.9~1.4㎍/㎥ 감소하고, △국외영향 감소로 1.2~2.9㎍/㎥ 감소했다. 기상여건은 전년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여 0.6~0.9㎍/㎥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방법)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시스템(NEAS)을 활용하여 정책효과, 기상영향, 국외영향 등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정량평가
먼저,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과제 등에 따른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로 인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0.9~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정책 시행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하여 나쁨일수는 6일 줄어들고 좋은일수는 3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경북, 부산 등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 영향요인인 기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국외 영향은 소폭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조건은 강수량 감소, 동풍일수 감소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6~0.9㎍/㎥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다.
국외 영향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유리하게 작용하여,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2.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대비 중국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 감소했다.
-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6% 감소하여 국내 농도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올해 1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현상(1월 6일~7일)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되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26% 감소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2020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20만 5,091톤으로, 전년 대비 26%(7만2,604톤) 감소
◇ 배출허용기준 강화, 계절관리제 시행 등 정책 효과와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노력,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 5,091톤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26%)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2020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4만 5,934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산화물 5만 1,706톤(25%), 먼지 4,577톤(2%), 일산화탄소 2,284톤(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20만 2,218톤으로 전년(2019년) 대비 7만 2,544톤이 감소(26%)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16년) 39만 8,992톤 → (´17년) 35만 8,313톤 → (´18년) 32만 6,731톤 → (´19년) 27만 4,762톤 → (´20년) 20만 2,218톤
이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정책 효과와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1～, 평균 30%)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1.1～, ’20년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124억원 부과)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19년 111개소 → ’20년 343개소)

② 업종별 배출량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7,936톤(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295톤(25%), 제철제강업 4만 4,491톤(22%), 석유화학제품업 1만 8,911톤(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발전업 △34,282톤 > 제철제강업 △13,380톤 > 시멘트제조업 △13,292톤 > 석유화학제품업 △8,021톤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은 계절관리제 및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 제철제강업은 방지시설 개선 등이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발전업 : 발전량 감소(16%↓), 석탄 사용량 감소(17%↓), 계절관리제 시행
* 계절관리제 기간 오염물질 감소율 높음 (먼지 3%, 황산화물 10%, 질소산화물 5%)
- 제철제강업 : 가동시간 증가(3%↑), 방지시설(소결로 등) 개선
- 시멘트 제조업 : 제품 생산량 감소(8%↓), 연간 배출시설 가동시간 감소(7%↓)
- 석유정제업 : 원료사용량 감소(3%↓), 방지시설(폐가스 소각시설, SNCR 등) 개선

③ 시도별 배출량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지역이 3만 6,693톤(18%), 강원도 3만 6,285톤(18%), 전라남도 3만 3,599톤(16%), 충청북도 2만 367톤(10%), 경상북도 1만 8,581톤(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충남지역이 △2만 2,082톤(38%)으로 가장 크고, 강원 △1만 3,083톤(27%), 경남 △1만 2,208톤(48%), 전남 △6,555톤(16%)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많고, 강원은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경남과 전남은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입지하는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④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 4,019톤으로 전체 배출량(20만 5,091톤)의 45.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전년(2019년) 대비 3만 6,990톤(28.2%), 16년 대비 3만 6,990톤(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배출량 감축 견인 정책 수단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업종(발전, 시멘트, 제조, 석유정제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①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자발적 감축 협약, 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④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⑤ 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발굴?보완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0년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0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 과거년도와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3. 최근 5년간 배출량 상위 10개소 현황
       4.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s) 개요.
       5.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누리집.
       6. 질의/응답.
       7. 전문용어 설명.  끝.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
▷ 전국 약 6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정보 및 자가측정 결과 등 조사 및 분석
▷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방안 마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도 향상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 이하 "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
※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등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 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전국 대기 1종∼3종 사업장 배출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 사업장 일반현황, 활동도(연료·원료·제품 등), 자가측정 결과는 개인정보·사업장 보안 정보가 포함되어 대외 미공개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국 대기배출원 조사 대상사업장 현황.
       2. 1-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 체계.  끝.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공표

◇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9만 1,731톤, 전년(2016년) 대비 8.5% 감소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먼지, 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은 감소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는 일부 증가
◇ 2023년까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산정기간 1년(3→2년) 단축

붙임 1. "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
       3. "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산정결과.
       4. 전문용어 설명. 끝.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출범
◇ 2023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발표주기 1년(3→2년) 단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정책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국가통계 관리 강화에 나선다.
○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5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앞으로 국가통계 생산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함에 따라 통계의 정확도와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보다 신속한 통계 발표가 기대된다.


□ 관리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증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고, 국가통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 공동위원장으로 조유진 정보센터장 직무대리와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위원에는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수, 관련 업계 대표 등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 관리위원회는 정책지원분과, 배출계수분과, 활동도분과, 검증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임기는 2년이다.


□ 한편, 정보센터는 관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개선 4개년 계획(2020~2023년)을 추진한다.
○ 특히, 정보센터는 2023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국가통계 발표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할 계획이다.
- 현행 최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에 관한 국가통계는 2016년 기준으로 2019년에 발표했다.
○ 또한, 모든 배출정보를 묶어서 한 번에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량 검증이 끝난 부문별 정보부터 바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배출계수와 배출량 산정모델을 개발하고, 150여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기초 배출정보 입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협회, 석탄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대책의 과학적 기초체력이 되는 관련 통계의 신뢰도와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정보센터와 관리위원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일정.
       2. 위원 명단.
       3. 질의/응답. 끝.

▷ 배출·기상·지형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당부

▷ 환경부, 올해부터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체계 본격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11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간 학계 등에서는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다르고 초미세먼지(PM2.5)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차 생성* 과정도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과학적인 원인분석 연구와 이에 근거한 맞춤형 대책 추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자동차 배기구나 공장 굴뚝 등에서 입자상 물질로 직접 배출되지 않고, 가스상 물질로 배출되었다가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입자상 물질로 전환

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를 위해 환경부는 본부,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의 협업을 토대로 ①관측자료(배출량, 기상 및 지형정보 등)와 모의계산(모델링*) 융합진단 체계 구축, ②융합진단기법 적용을 통한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③지역별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배출·기상·대기화학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기질 영향 모의계산

과학원은 인공위성·항공·지상 등 입체관측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특성분석 등 관련 기초연구에 집중한다.

정보센터는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과 2차 생성 및 지역간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대기질 모델링 등 융합진단체계를 구축한다.

본부는 지역의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을 토대로 ⅰ)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분야별 대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ⅱ)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며, ⅲ)필요한 추가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대표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충청남도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충청남도 기초단체 2~3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정보센터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미세먼지 대책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 맞춤형 대책의 수립·추진으로 미세먼지 개선의 국민 체감도와 대책의 비용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 한해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지역 맞춤형 대책 성공의 본보기를 반드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질의/응답. 끝.

▷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 발생원인 규명 및 정책영향 분석 등 미세먼지 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해 정책 고도화의 기반 마련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직무대리 김유정)는 12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백천빌딩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신창현 환노위 위원, 도종환 국회의원,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올해 8월 27일 환경부 직제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센터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 관리 등 미세먼지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내 관계부처 뿐 아니라 전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내에서도 전국 교통 접근성이 탁월한 오송읍에 입지했다.

＊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세종시 인접지역간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센터는 정책지원팀과 배출량조사팀 등 2팀으로 구성됐다. 올해 10월부터 일부 인원이 세종시 임시사무실에서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센터장 및 대기·환경 전문가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배출량 분석·조회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이 가능한 초고성능 컴퓨터 전산기기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인력 및 장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배출원별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정, 검증,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아울러, 개선된 배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대기질 영향 예측 모의계산(모델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 예측과 이행성과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과학적인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력 채용과 장비 설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센터의 첫 번째 임무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분석에 착수하라"라고 지시했다.

붙임 1. 개소식 일정.
       2. 센터 역할 및 조직도.
       3.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