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 추진계획

2021. 2.

	환 경 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연혁	2

2. 조직 및 주요 기능	2

3. 예산	3

Ⅱ. 성과 및 평가

1. 2020년 주요 업무성과	5

2. 한계와 반성	7

Ⅲ. 2021년 업무 추진계획

1. 추진체계	9

2. 중점 추진과제	10

1> 신속하고 정확한 국가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10

2> 신뢰성·타당성 높은 원인진단 및 정책효과 분석	15

3> 대내·외 협력·소통 및 조직역량 강화	17

[붙임] 2021년도 주요일정	19

Ⅰ. 일반 현황

1. 연혁

ㅇ 2018. 8. 14 : 「미세먼지법」 제정*으로 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시행 ‘19.2.15)

ㅇ 2019. 8. 27 : 환경부 직제 공포·시행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장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규정

ㅇ 2019. 12 : 청사 지정(충북 청주시 오송읍, 12.11) 및 개소(12.19)

ㅇ 2020. 1∼  : 위임전결 규정 등 운영규정 제정 및 결원 충원

2. 조직 및 주요 기능

□ 조직 : 1센터장 2팀

		센터장
정책지원팀(22명)						배출량조사팀(28명)

□ 인원 : 총 51명

('21.2.1일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3급	4급	연구관	5급‧연구관	6∼7급	연구사	공무직
정원	19	1	1	1	3	2	11	39
현원	17(△2)	1	1	1	3	2	9(△2)	34(△5)

* 연구사 2명(휴직, 기후환경회의 파견), 공무직 5명(‘21년 상반기 채용 예정)

구 분	주 요 기 능
정책 지원팀	◦ 정보센터 운영계획 수립, 국회, 예·결산, 인사, 복무, 청사관리 등 기관 운영 ◦ 미세먼지 고농도 및 지역별 발생원인 진단‧분석(대기질‧기상‧배출자료 등) ◦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배출량 감축목표‧실적의 산정방법 마련‧개선 ◦ 미세먼지 발생부문별 배출량 전망 분석 및 국외 배출량 산정 고도화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정보공개 종합포털 구축‧운영 및 홍보 등
배출량 조사팀	◦ 미세먼지등 국가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산정 및 대국민 정보 공개 ◦ 배출량 산정 기초정보(배출원, 배출계수 등) 분석‧개선,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및 사업장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등 관리체계 구축‧고도화 ◦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및 연구포럼 구성‧운영 등 배출량 검증‧개선 ◦ 미세먼지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대기질‧기상‧배출량 모델링 분석체계 구축‧운영

3. 예산

□ ’21년 예산 : 167억원

ㅇ 국가배출량 산정·검증, 누락배출원 발굴 및 배출계수 개발 등 업무 수행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 예산 (A)	'21 예산 (B)	증감 (B-A)	비고
사업비 합계(①+②)			8,952	16,675	7,723
	①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5,384	12,875	7,49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5,384	3,285	△2,099
		￭ 인건비 등(39명)	1,584	2,078	494
		￭ 임차료	3,600	804	△2,796
		￭ 운영비	200	403	203
		대기오염배출량 정보관리체계 구축	(1,250)	4,400	4,400
		￭ 국가배출량 산정 및 검증 연구	(1,000)	1,500	1,500
		￭ 대기배출원 조사 및 검증 연구	(250)	1,400	1,400
		￭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체계(NEAS) 마련 연구		1,500	1,500
		미세먼지 배출정보 개선	(800)	4,200	4,200
		￭ 누락배출원 발굴 및 산정 연구	(800)	3,000	3,000
		￭ 배출계수 개선 및 개발 연구		1,200	1,200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990	990	과학원에 재배정
		￭ 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 및 운영비		990	990
	②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정보화)		3,568	3,800	232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3,568	1,400	△2,168
		￭ 국가 배출량 산정‧검증 시스템(CAPSS) 재구축	3,568	500	△3,068
		￭ 대기배출원조사시스템(SEMS) 재구축		900	900
		배출량산정인프라 구축		2,400	2,400
		￭ 대기질 모사용 고성능 전산장비 등		2,400	2,400

Ⅱ. 성과 및 평가

1. 2020년 주요 업무성과

◈ 배출량 조사‧산정체계 정착 및 정책의 배출량 감축효과 분석

◈ 조직 운영규정 제정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조직 안정화 추진

□ 국가 배출량 산정‧발표 및 신뢰성 제고

□ 미세먼지 등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발표

ㅇ ’17년 배출량 조기 산정 및 보고서 발간(`20.6, 기존 3년 → 2년 6개월)

- 국내·외 배출계수(2만5천여개)와 150여개 유관기관의 300여개 통계자료의 조속한 수집·분석을 통해 ‘17년 배출량을 ’16년 산정기간보다 6개월 단축

- 미세먼지(PM2.5) 등 9개 대기오염물질을 13개 배출원 분류에 따라
시간적(연간, 월간), 공간적(전국, 시·도별) 세부 산정결과 공표*(`20.6)

* `17년 PM2.5(직접배출+이차생성) 배출량 319,725톤(`16년 347,279톤 대비 7.9% 감소)

ㅇ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Ⅳ)」 발간(`20.10)

- 각 부문별 배출량 산정방법(배출계수, 활동도 등)을 표준화‧보고서화하여 산정의 일관성‧투명성 제고 및 전문가‧기업‧국민이 알기 쉽게 정보 제공

□ 전문가 검토를 통한 철저한 배출량 검증

ㅇ (위원회) 배출량‧배출계수 및 개선계획의 검증‧심의 및 의결을 위해「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구성‧운영*(1차 ’20.5, 2차 ‘20.6)

* 총 23명 위촉(센터 2명, 외부전문가 21명, ’20.5), 4개분과(정책지원, 배출계수, 활동도, 검증)

- △`17년 국가 배출량 산정결과, 농업부문 배출계수 현행화 심의‧의결, △배출량 개선 연구‧사업 진행방향 등 보고‧검토

ㅇ (정보개선 연구포럼) 배출정보 신뢰성 향상 및 배출계수 관리 발전방안 등 수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연구포럼」 구성·운영(1차 `20.10, 2차 `20.11)

□ 배출계수 및 활동도 등 기초자료 정확도‧신뢰도 제고

ㅇ 사업장 부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배출계수 현행화 연구 수행(~‘21.1)

- △전국 1∼3종 4,500여개 사업장 기초자료 수집‧검증, △누락배출원 발굴 및 제철‧제강업 생산공정(코크스, 고로 등) 배출계수 개발

ㅇ 자료수집‧검증 등 사업장 배출원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2단계 사업장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6~12)

□ 미세먼지 정책에 따른 배출감축 등 효과 분석

□ 계절관리제 첫 도입‧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ㅇ 1차 계절관리제(‘19.12~‘20.3) 기간 중 익월에 배출량 감축실적 산정, ’20.5월에 농도저감 효과 및 정책기여도를 종합분석‧발표

ㅇ 2차 계절관리제(‘20.12~‘21.3)의 배출 감축목표 및 기대효과 산정(’20.10)

□ 장‧단기 대책에 따른 감축실적 산정 및 지역별 맞춤형 진단체계 마련

ㅇ「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의 ‘19년 감축목표 이행실적 산정(’20.6)

* 감축목표 달성(목표 407백톤(12.5%), 실적 410백톤(12.6%))

ㅇ 지역별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분석 및 조치결과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배출 감축량 산정방법 및 평가지침 개선(∼’20.12)

*「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개발 및 실적평가 연구」(’20.4∼‘21.1, KEI) 수행

□ 정보센터 조직 안정화 기반 확립

□ 인력 채용 및 조직 관리규정 정립

ㅇ 환경연구사(4명, ’20.9), 전문연구원(6명, ‘20.10), 전산관리자(3명, ‘20.10)
인력채용 및 위임전결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조직 안정화

2. 한계와 반성

□ 배출량 산정기간 단축 필요

ㅇ 산정 소요기간을 매년 3개월씩 단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2년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정책 및 연구에 신속한 반영이 곤란

- 비효율적 수동 자료수집‧입력체계 전산화, 노후화된 산정시스템(CAPSS, ’99∼) 개선 등 필요

□ 배출원 및 배출계수의 누락 및 과소평가

ㅇ 소규모 사업장, 군용장비, 응축성미세먼지 등 누락배출원 발굴 미흡

ㅇ 유기용제(VOCs) 사용, 불법소각 등 과소배출원에 대한 재산정 요구 증가

□ 부문별 활동도 수집체계 한계

ㅇ (사업장) 노후화되고 복잡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구조로 인한 과부하 발생 및 저장공간 한계를 조속히 개선하여 사업장 관리강화 필요

ㅇ (수송‧생활)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으로 비공개 자료가 다수 존재하여 직접 수집에 의존(전산화·자동화 어려움)하는 등 효율적 자료 수집의 한계

□ 국가 및 지역별 원인진단‧효과 분석 강화 필요

ㅇ 배출량‧기상‧2차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질 영향을 모사하는 예측‧분석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여 정량적 정책효과 분석에 한계

ㅇ 국가 및 시‧도, 기초지자체 단위의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요구 증가

□ 배출자료 등 사용자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 부족

ㅇ 물질별‧지역별‧부문별 배출량 자료를 종합·분석하고, 도식화하여
수요자별(일반 사용자, 전문가용 구분)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

ㅇ 정책효과 분석 등 업무성과를 국민이 알기쉽게 신속하게 정보 제공 필요

Ⅲ. 2021년 업무 추진계획

1. 추진 체계

비  전

신속‧정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 제공

추진체계

목표1		신속하고 정확한 국가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① 국가 배출량(‘18, ’19) 조기 산정 및 검증 강화
② 배출원‧배출계수 및 산정방법 최신화
③ 정보관리 IT 시스템 전면 개편
목표2		신뢰성‧타당성 높은 원인진단 및 정책효과 분석
① 배출감축량 산정방식 고도화
② 국가단위 정책기여도 평가체계 구축
목표3		대내‧외 협력‧소통 및 조직역량 강화
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②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 확대
③ 직무관련 연구역량 및 전문성 강화

목표 1	신속하고 정확한 국가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1		국가 배출량(‘18, 19) 조기 산정 및 검증 강화

◈ `18년, ’19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기 산정‧발표

◈ 배출량 검증 강화, 산정체계 선진화 등으로 배출정보 신뢰도 향상

□ 국가 대기오염물질(’18, ‘19) 배출량 조기 산정

ㅇ (산정 일정) 신규 2단계 배출량 산정 시스템(`22년 완료 목표) 구축 전까지는 현 시스템을 적극 활용, 배출량 산정 소요시간 단축

- (`17년 배출량) `20.6월 발표 ⇒ (`18년) `21.4월, (`19년) `21.12월 발표 추진

< ‘18년, ’19년 국가 배출량(CAPSS) 산정 일정(안) >

	기초자료 입수	▶	기초자료 DB 구축	▶	배출량 산정	▶	검증·공표
‘18년	`20.5∼9		`20.8∼12		`20.12∼`21.4		`21.4월 예정
‘19년	`21.4∼8		`21.6∼9		`21.9∼12		‘21.12월 예정

ㅇ (기초자료 구축) 유관기관, 사업장별 활동도 자료 입수 및 DB 구축

- △유관기관(행정동 코드 등) 105종, △배출업소(연료 사용량 등) 17종,
△행정구역 기반 GIS(읍면동, 교통량실측도로 등) 25종 등 자료구축 및 공간분석

ㅇ (배출량 산정‧공개) 13개 배출원 분류에 따라 미세먼지 등 9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적(연간, 월간), 공간적(전국, 시·도별) 배출량 산정‧분석

- (검증‧확정)「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검증 및 심의를 통해 `18년(`21.4), `19년 배출량 확정(`21.12)

- (배출량 공개) 배출량 산정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누리집 공개(’18년 `21.4, ’19년 `21.12)

□ 배출량 검증 강화로 국가 배출량의 신뢰도 제고

ㅇ (검증･심의 위원회) 4개 분과, 대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지속 운영(`20.3~, 분기별 1회)

※ (기능) ①배출량･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 ②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 ③배출계수 개선 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 등

- (배출계수 심의) 자동차 신규 배출계수(교통환경연구소 생산) 및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수정 배출계수 등 심의

- (배출량 확정) `18년, ’19년 배출량 검토·확정(1/4분기, 4/4분기)

ㅇ (배출정보관리 연구포럼) 과학적인 배출량 통계자료 생산 및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연구포럼 운영(`20.9~)

※ (운영) 월 2회 운영 원칙, 4개 분과·외부전문가 초청 발표 및 토론 진행

- (정보 공유) 부문별 누락 배출원 발굴 최신 국내외 연구동향 공유

- (발전방향 도출) 배출정보 신뢰성 향상 및 배출계수 발전방안 마련 논의

2		배출원‧배출계수 및 산정방법 최신화

◈ 부문별 △누락배출원 발굴, △노후화된 배출계수 최신화,
△산정방법 신규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배출량 정확도 향상

< `30년 국가 배출량 정확도 목표 90% 달성 추진 >

<배출계수>                     <활동도>                      <배출량>

※ `24년까지 배출계수 66%→80%, 활동도 64%→80%, 배출량 43%→66%로 정확도 개선

(`30년까지 배출계수 95%, 활동도 95%, 배출량 90% 개선)

□ (사업장 부문) 에너지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등 산정 전면 재검토

ㅇ (배출원) 신뢰성 있는 사업장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1~5종) 배출원조사 강화 및 누락 배출원(아스콘 제조 등) 발굴

-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형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주기를 대폭 단축*(4년→1년)하고, 기초자료 DB 구축 추진

* (기존) 1∼3종(매년, 약 4,500개 사업장), 4·5종(4년, 약 55,000개 사업장) → (변경) 1∼5종 매년 조사

ㅇ (배출계수) 국내 공정특성(방지시설 특성‧효율 등)을 반영하여 실측기반(필요시 이론적 물질수지법 사용)으로 배출계수 수정 또는 신규 개발

ㅇ (산정방법) 국내외 공정연구‧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방법 적정성 전면 재검토 및 발굴된 누락 배출원‧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방법 개선

□ (수송 부문) 도로·비도로이동오염원 산정 고도화

ㅇ (배출원) 유관기관(해수부 등) 협력*을 통해 항만 배출원 조사‧산정 개선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hip Emission Management System)

ㅇ (배출계수) 농업‧건설기계 운영특성(작업형태,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하율 세분화 및 노후화된(`08년) 도로재비산먼지 미사부하량(sL) 현행화

ㅇ (산정방법) 국내 차량부하 및 실제도로 조건(교통량, 도로구조, 외기온도 등) 등을 반영하여 산정방법 고도화

□ (생활 부문) 생활오염원 누락배출원 산정체계 구축

ㅇ (배출원) 미산정 목재난로·보일러 및 도료, 고기‧생선구이 배출원 중 미산정 육종(양고기, 생선구이, 햄버거 패티 등)등 누락배출원 산정체계 구축

ㅇ (배출계수) 도료 사용용도별(선박, 자동차, 기계금속 등)로 배출계수를 세분화하고, 노천소각(생활폐기물) 시 연소조건을 반영하여 배출계수 고도화

3		정보조사‧관리 IT 시스템 전면 개편

□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2nd-CAPSS) 구축

ㅇ (DB 개선) 유관기관 활동도 자료, 배출계수, 배출량 등 관련 기초자료 관리 및 개선 작업이 용이한 관계형 DBMS* 기반으로 개선(∼`21.7)

* DBMS : DataBase Management System

ㅇ (모듈화 적용) 모든 활동자료 입수 후 全 분야 일괄 적용하는 배출량 산정체계를 사업장·수송·생활 부문별 모듈화로 개선(∼`21.7),

ㅇ (자동검증‧연계 추가) 부문별로 산정되는 배출량 검증 시스템 개발 및 배출량 자료의 활용성 강화(대외 배포 등)를 위한 정보연계 기능 (Open-API 서비스 등) 지원(`21.7∼`22.3)

	< 연차별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개발 >
◈ (’20년) 배출량 기초자료 자료입수 및 관리체계, 산정시스템 재구축 ◈ (‘21년) 배출량 검증 시스템 개발 및 정책 연계 기능 강화

▷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2nd-CAPSS) 개선방향

□ 2단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2nd-SEMS) 구축

ㅇ 4‧5종 소규모 사업장(약 55,000개) 배출량 정보도 시스템과 연계 구축

- 체계적이고 정밀한 활동도 검증(전년대비 이상치 검증)* 방법 도입으로 기초자료 품질개선 및 신뢰성 확보

* (기존) 시스템 자동 검증(1차), 전문인력 검증(2차) → (추가) 활동도 추이분석(3차)

ㅇ 사용자(지자체‧사업장 등) 편의성 증대 및 자료수집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안정적 사업장 기초자료 입수‧활용체계 마련

- 지자체 인‧허가 자료 및 통합환경인‧허가시스템(IEPS)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장 정보* 현행화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사업장 일반현황, 시설(배출‧방지‧굴뚝)정보, 활동도(연료‧원료‧제품 등) 정보 등

ㅇ 자료 통계‧분석 기능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연차별 2단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개발 >
◈ (‘21년) 자료수집‧관리‧검증 기능의 자동화 및 표준화, 노후 인프라 개선 ◈ (’22년) 지자체 인허가 통합, 유관 시스템 연계(CAPSS, CleanSYS 등), 사업장 부문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듈화 개발 ◈ (‘23년) 모바일 기능 및 사용자 지원 기능 강화,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마련 등

< 2단계 대기배출원조사(2nd-SEMS) 체계 >

목표 2	신뢰성‧타당성 높은 원인진단 및 정책효과 분석

◈ 미세먼지 배출감축량 산정방법 개선

◈ 정책기여도 평가체계 구축

1		배출감축량 산정방식 고도화

□ 배출감축량 산정방법 고도화 방안 마련(∼‘21.5)

ㅇ 중복산정 배제 등 배출감축량 산정의 타당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 산정과제 발굴 추진

ㅇ 종합계획 수립 이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개선(’20.4)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4)」의 감축목표 산정방식 검토‧반영

ㅇ 정보센터 검토안의 입력자료‧산정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기분야 전문가 및 담당자의 과학적 추가개선 요구를 최대한 반영‧수정

□ 배출감축 목표‧실적 산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1.12)

ㅇ 2차 계절관리제(’20.12~’21.3) 시행에 따른 세부과제별 감축실적 산정(’21.1~4) 및 3차 시기(‘21.12∼’22.3) 감축목표 산정(‘21.11)

ㅇ「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정책과제별 감축량 산정방식을 종합정리하여 가이드라인 발간‧배포(∼‘21.8)

- ’20년 발령(’20.5∼‘21.4월)된 비상저감조치의 지자체별 감축실적 산정‧평가 지원을 위해 비상저감조치의 산정방법을 우선 확정‧배포(’21.2)

ㅇ 지자체별 감축목표 수립 및 실적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및 요청지자체 중 선별하여 직접 산정 지원(∼‘21.12)

2		국가단위 정책기여도 평가체계 구축

□ 국가 배출 및 대기질 평가 체계(NEAS) 마련

ㅇ 배출량·기상·2차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생원인과 배출량 저감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NEAS) 마련

ㅇ 고해상도(1km) 기반의 대기질 효과분석 시스템 도입, 대기질 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최신화 연구 추진(’21.3~12)

< 국가 배출 및 대기질 평가체계(NEAS) 시스템 구축 체계 >

□ 기상영향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개선정책 효과분석 강화

ㅇ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조건(풍향‧풍속‧강수량 등) 영향 분석

- PM2.5 월별 농도에 미치는 기상영향 분석(매월)

- 전체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의 기상영향 종합 분석(~‘21.5)

ㅇ「미세먼지 농도변동의 기상영향 분석방법 개선」연구 추진(’21.3~11)

- 기상관측 및 재분석모델 자료를 활용한 수평바람패턴 및 연직대기상태, 대기정체 수준 등 다각적 분석방안 모색

- 분석결과 활용 확대를 위해 월‧계절‧연간단위 분석, 고농도‧저농도 사례 패턴분석 및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한 모식도 작성방안 등 검토

목표 3	대내‧외 협력‧소통 및 조직역량 강화

◈ 지자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업무‧연구 협력체계 구축

◈ 정보 공개,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및 직원 업무역량 강화

1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ㅇ 지역 미세먼지 정보 공유 및 지역현안에 과학적 대응‧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센터·지자체간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운영(’21.上)

* (구성) 센터+17개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반기 1회+지역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ㅇ 사업자의 배출량 자료입력‧관리 지원 및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권역별 설명회』 개최(’21.下)

□ 대학 및 특허업체와 연구협력 강화 MOU 추진

ㅇ 미세먼지 분야의 과학적 원인 규명, 정책 영향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보센터·대학간 MOU 체결(‘21.上, 아주대학교)

ㅇ MOU를 체결한 특허 전문업체(’20.8.18, 인비전특허법인)와의 분기별 자문·협의회 개최로 정보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

□ 국외기관 모니터링 및 협력

ㅇ (정책 동향) 미·영·중국, EU 등 공공기관과 국제기구(UNEP, OECD 등)에서 발행되는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및 언론 동향 조사(연중)

ㅇ (연구 동향) 국가별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량 산정 등 관련 연구자료를 조사하여 국외 연구 동향 파악(연중)

2		정보 공개 및 홍보 확대

□ 미세먼지 정책 및 업무성과 다각적 홍보

ㅇ (온라인) 대표 누리집을 네이버, 다음 등 정보포털에 등록(’21.4), 英·中文 누리집 개설(6월), 유튜브, 네이버포스트 등 SNS 채널 개설 추진(‘21.8)

ㅇ (오프라인) 미세먼지 정책을 리플릿, 카드뉴스 등 다국어(韓·英·中)로 제작·배포(연중)

□ 정보공개 누리집 운영 및 보안체계 마련

ㅇ 정보센터 대표 누리집 운영시스템 이전(現 국립환경과학원 → 정보센터 전산실, ∼‘21.6) 및 정식 운영(’21.7∼)

* (現) 내‧외부망 미분리로 과학원 서버(www.airmiss.nier.go.kr)를 통해 일부 기능만 운영 중

ㅇ 내‧외부망 분리 및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 마련 등 보안체계 구축(∼‘21.6)

3		직무관련 연구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연구성과 활용 논문발표 및 특허출원 활성화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누락배출원 발굴, 미세먼지 효과분석 등 연구결과를 활용한 국·내외 학회 등 연구논문 투고(연중)

ㅇ 배출량 산정‧평가 등 연구로 도출되는 결과 중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한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 추진(연중)

□ 우수 전문인력 채용

ㅇ 퇴사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전문연구원 조속 채용(∼‘21.상반기, 전문연구원 5명)

붙임		2021년도 주요 일정

일정				주요 내용
1/4분기		1월		ㅇ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3차 회의
		2월		ㅇ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용역 추진
		3월		ㅇ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 추진 ㅇ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CAPSS) 평가 및 검증 연구(Ⅱ)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연구포럼 ㅇ 1/4분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2/4분기		4월		ㅇ `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공표
		5월		ㅇ 대표 누리집을 네이버, 다음 등 정보포털 등록
		6월		ㅇ 2/4분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3/4분기		7월		ㅇ 정보센터 대표 누리집 운영시스템 외부 오픈 ㅇ 사업장 대기매출원(1~3종) 조사(SEMS 유지보수) 추진 ㅇ `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추진
		8월		ㅇ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구축-3차년도 용역 추진
		9월		ㅇ 3/4분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4/4분기		10월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연구포럼
		11월		ㅇ 3차 계절관리제 배출감축 목표 산정 ㅇ 기상영향 분석체계 개선방안 마련
		12월		ㅇ 부문별 누락 배출원 발굴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결과 도출 ㅇ 4/4분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참고 1		1~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

□ 배경 및 목적

ㅇ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대기배출사업장 기초자료 확보 필요성 증대

ㅇ 체계적인 사업장 기초자료 확보 및 시스템 개발·운영 등 1~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 방법 개선 필요

□ 現 대기 배출원조사 문제점

ㅇ 관리대상 사업장 및 배출원 누락 등 정보시스템 운영 부실

- 사업장 수의 경우 지자체 취합자료와 SEMS 입력자료 상의 차이가 큼, 신뢰성 높은 사업장 자료 부재

ㅇ 중·소형사업장 배출량 통계자료 미흡

- 4~5종 사업장은 배출원 조사를 4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사업장 기초자료 부재

□ 대기 배출원조사 개선

ㅇ 중·소형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원 조사 매년 실시

- 4~5종 사업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매년 확보한 후 상시 검증을 통해 단기간 내 자료 확정

ㅇ 사업장 관리 유관시스템간 연계강화 방안 수립 및 기능 개발

-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도 환경담당 공무원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워크숍 개최

- 통합환경인허가시스템, TMS 등 유관 시스템간 자료연계 및 수집방안 수립 및 기능개선

- IoT 활용한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방안 개선

ㅇ 굴뚝앱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기능 개발 테스트

- 사업장 굴뚝좌표 전수조사를 통한 굴뚝앱 활성화 및 유지관리, 보안강화 등 기능개선

참고 2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구축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효과적인 미세먼지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을 신속하게 산정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수

ㅇ 현행 CAPSS에서 수행중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노후화된 전산인프라를 개선하여 산정속도 단축 및 안정성 제고

기존 시스템			신규 시스템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취약 ·백업시스템 부재 ·노후화된 인프라(`20년 이상)			접근성, 안정성 확보 ·주요 HW 이중화 ·인프라 개선을 통한 속도개선
소요시간 증대 및 효율성 저하 유발 ·유관기관 자료 수동 수집 ·원본파일 검증 수작업		➡	수집·검증 전산시스템화로 소요시간 단축 ·유관기관 자료입수체계 자동화 ·입수자료 표준화
산정결과 분석시간 지연 ·비효율적 산정시스템(일괄산정 방식) ·연도별 배출량 변화 추이 수동 분석			산정 소요 시간 단축 ·부문별 배출량 산정 모듈화 ·배출량 자료 분석 모듈 개발
사용자요구사항 반영 어려움 ·배출량 결과 수동 비교를 통한 검증 ·제한된 배출량 정보 제공			사용자 맞춤형 배출량 정보 생산 ·배출량 검증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배출량 자료 배포 플랫폼 구축

□ 문제점 및 개선점

□ 주요추진내용

ㅇ `9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작

ㅇ `19년: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 `19~`20년: 2단계 ISP수립 및 배출량 시각화 및 조회기능 구현(1차년도)

ㅇ `20~`21년: 국가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모듈(CAPSS) 구축(2차년도)

- 대기 배출원 오염원별 모듈화, 분류체계 세분화, 활동도, 배출계수, 산정식 및 배출량 할당 배분관리 등이 개선된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개발

□ 향후계획(`21~`23)

ㅇ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로 배출량 산정 시간 단축 및 오류 발생 최소화

참고 3		2단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구축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배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자료수집*→검증**→지도‧점검***) 부실로 인한 대기배출원자료의 신뢰도 저하 및 사용자 불만 증대

* 4‧5종 사업장 긴 조사주기(4년), 복잡한 자료입력화면, 사업자용 통계분석 기능 부재 등

** 자료 미(오)입력에 대한 수동 검증 및 표준검증방법론 부재 등

*** 사업장 인‧허가 및 휴‧폐업 현황 파악미흡, 지자체 담당자 정보누락 등

ㅇ (목적) 사용자(사업장, 지자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맞춤형 시스템 개선* 및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대기배출원관리체계 강화

* 4‧5종 사업장 관리강화, 사업장 자료입력 개선, 표준검증 방법론 개발 및 자동화 등

** 지자체 인‧허가 정보연계, 통합환경인‧허가시스템 및 TMS 연계 주기 및 자료 해상도 강화 등

□ 주요 진행사항

ㅇ `20년 2단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2nd-SEM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ISP) 수립

※ 2nd-SEMS 목표모델 설정 및 연차별 개발계획‧예산 수립

□ 단계별 주요 개발계획

1차년 (`21년)		자료수집·관리·검증 기능의 자동화‧표준화 및 인프라 개선
2차년 (`22년)		유관시스템연계 및 사업장 배출량 산정 추가
3차년 (`23년)		사용자 지원·대응기능 강화 및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마련
최종 목표		사업장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자동화를 통한 선도적인 대기배출원 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사업장 인‧허가정보 자동연계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감소

ㅇ 자료 검증체계 개선을 통한 검증기간 단축

ㅇ 데이터 관리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

ㅇ 실측기반 배출량 산정을 통한 사업장 부문 배출량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