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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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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안코너입니다.

본 제안코너는 국민으로부터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행정능률화 및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들은 국민제안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건의, 진정 등 내용은 전자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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